조력사(조력 자살), 의사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

정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조력사(조력 자살) 또는 의사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이라 한다.

 

스위스와 한국의 관련 법 규제 및 절차

조력사의 의미와 절차

**조력사(조력 자살, Assisted Suicide)**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끝낼 수 있도록 의사나 다른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행됩니다.

 조력 자살의 절차
1. **자격 요건**: 조력 자살을 요청하는 환자는 대개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거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2. **상담 및 평가**: 환자는 여러 차례 상담과 평가를 통해 자신의 의사가 확고한지,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3. **의료적 검토**: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정신 상태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4. **서면 동의**: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서면 동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조력 제공**: 의사는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생을 마감합니다.

 스위스에서의 조력 자살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조력 자살 법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비시민권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규제**: 스위스 법은 직접적인 안락사(의사가 직접 환자의 생명을 끝내는 것)를 금지하지만, 조력 자살은 허용됩니다.
- **비영리 단체**: Dignitas와 Exit International과 같은 단체가 조력 자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절차**: 환자는 철저한 상담과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며, 독극물(대개 페나바르비탈)을 스스로 투여해야 합니다.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한 국가들

유럽

1. 스위스: 1942년부터 조력 자살이 합법화되었으며, 외국인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네덜란드: 2002년부터 합법화, 12세 이상도 부모 동의하에 요청 가능.
3. 벨기에: 2002년부터 합법화.
4. 룩셈부르크: 2009년부터 합법화.
5. 스페인: 2021년부터 합법화.
6. 오스트리아: 2022년부터 합법화.
7. 독일: 2020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합법화되었으나,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음.

북미

1. 캐나다: 2016년부터 합법화, 2021년부터 의사 조력 자살도 허용.
2. 미국: 일부 주에서만 합법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메인, 몬태나, 뉴저지, 뉴멕시코, 오레곤, 버몬트, 워싱턴, 워싱턴 D.C.).

남미

1. 콜롬비아: 2014년부터 말기 환자 대상 합법화, 2022년부터 조력 자살도 허용.
2. 에콰도르: 2024년부터 합법화.

오세아니아

1. 호주: 모든 주에서 합법화.
2. 뉴질랜드: 2021년부터 말기 환자 대상 합법화.

이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조력 자살과 관련된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 (World Population Review)​​ (theweek)​​ (NCI4Life)​​ (euronews)​​ (MedXpress)​.

 한국의 관련 법 규제

한국에서는 조력 자살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안락사와 조력 자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법적 상태**: 한국에서는 모든 형태의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불법입니다.
- **윤리적 논의**: 의료계와 사회에서 안락사와 조력 자살에 대한 윤리적, 법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조력 자살과 노인

조력 자살은 종종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1. **자율성 존중**: 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 자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고통 완화**: 조력 자살을 통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노인의 고통을 완화합니다.
3. **가족과의 협력**: 노인의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국인이 스위스에 가서 조력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와 관련된 실례 및 통계

 실례

1. **한국-호주 이중국적자의 사례**:
   - 2023년 8월, 한 한국-호주 이중국적자가 스위스의 Pegasos라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말기 폐암 진단을 받고 의사들로부터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생을 존엄하게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를 선택했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보냈습니다.

 통계

1. **외국인 이용 비율**:
   - Dignitas는 스위스에서 외국인에게 조력 자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단체 중 하나로, 2022년에 회원 수가 11,856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90% 이상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는 조력 자살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22†source】.
   
2. **스위스 내 외국인 조력 자살 사례**:
   - 2018년, Dignitas를 통해 조력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외국인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죽음 관광'이라고도 불립니다. 스위스의 법은 외국인이 조력 자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문 내용과 관계 없슴

 한국의 관련 법 규제

한국에서는 현재 조력 자살이 불법입니다. 그러나 2018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회복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존엄사'라는 개념과 연관되며, 많은 한국인들이 고통 없는 죽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계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선택한 외국인 중 대부분이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 출신입니다. Dignitas 같은 단체는 2022년에 회원 수가 11,856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9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이는 조력 자살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은 1940년대부터 합법화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약 1,700명이 조력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이 중 많은 수가 외국인이었으며, 스위스에서 외국인도 조력 자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유입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11명의 외국인이 스위스로 이동해 조력 자살을 선택했으며, 이러한 '죽음 관광' 현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조력 자살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력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은 스위스와 같은 나라로 이동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조력 자살을 위해 두 번의 상담과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